명목 등록금 인하율 10% 불과…대학 강제 동참 효과도 미지수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종합대책’은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의 고통 분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1조5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들이 장학기금으로 5000억원을 더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명목 등록금 인하율이 약 10%에 불과하고 대학의 동참을 강제하고 있어 학생, 대학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의 대책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1조5000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보태 등록금 부담을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012년 투입될 예정인 1조5000억원 중 87%인 1조3000억원은 실제 등록금을 내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올 상반기까지만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대출 사업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쓰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폭이 30%에 이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당은 등록금 부담을 3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등록금의 자연증감률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가 4% 상승하고 내년 평균 등록금이 2%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2% 완화됐다고 대책안은 계산한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발표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정부와 논의가 있었으나 재정지원 규모, 지원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로 결정해 나갈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5조원가량인 고등교육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제3의 방식으로 지원할지조차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다.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공교롭게도 1조5000억원은 지난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고등교육 예산과 일치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해 여당이 연구비 지원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할 증액분을 모두 등록금 쪽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황희란 연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쳤다는 대책안이 나오자마자 재정부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듯하다”며 “솔직히 등록금 인하 폭도 실망스럽지만 소폭이나마 인하하겠다고 공언하는 여당과 정부 의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