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계적으로 수사권 줘야
대통령이 결단해야 해법 찾을 듯

검·경 수사권 조정 다툼의 역사를 보면 ‘판에 박힌 공식’이 나온다. 수사권 문제가 촉발되면 먼저 검·경 조직간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진다. 여론을 우세하게 이끌기 위해 양측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다. 여의치 않으면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영(令)’이 먹히지 않아 청와대가 개입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흐지부지되고 정권이 바뀌면 갈등이 또 시작된다. 결국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명제만 남는다.

채희창 사회부장

유감스럽게도 이번 수사권 조정 다툼도 ‘공식’대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우여곡절 끝에 ‘기묘하게’ 봉합됐다. 검·경은 국무총리실 조정안까지 거부한 채 맞서다 청와대의 ‘우격다짐’에 밀려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절차적 진전이었을 뿐 급한 불만 끈 셈이다. 합의문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으니 말이다.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찰 내부에서는 ‘60년 만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쳤다’고 반발하는 등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태클을 걸 태세다. 가급적 논쟁을 피하려는 검찰은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검·경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6개월 내로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기회를 저버리면 또 선거 국면이 닥쳐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이다. 검·경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대승적인 타협을 이뤄 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국민 정서는 수사권,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쥔 검찰에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주는 게 시대의 흐름에 어울린다. 권력분산과 기관 간의 기능중첩 배제 원칙에도 맞다. 경찰을 더 이상 상명하복 대상이 아닌 수사의 동반자로 여기는 성숙한 ‘지휘자’가 돼야 한다.

경찰도 수사개시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삭제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큰 욕심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지혜가 현실적이다.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서두르다 일을 그르친 경험도 있다. 감정에 치우친 ‘어설픈’ 집단행동은 조직 분열을 낳고,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다.

기대와는 달리 냉정하게 보면 연말까지 해법을 못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기류로 볼 때 협상 테이블은 수시로 삐걱거리고, 여간해서 ‘알맹이’ 있는 진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테이블을 걷어찰 우려도 있다. 하지만 양측이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타의에 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부 소속인 검찰과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의 갈등인 만큼 국무총리실이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중재에 한번 실패한 만큼 총리실의 추락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 편익을 앞세워 몰아세우면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를 제압할 수 있다. 더구나 김황식 총리는 최고의 법률전문가 아닌가. 검·경 수뇌부를 불러 직접 시행령 문구를 조정하는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 직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도 불사해야 한다.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수사권 조정의 변죽만 울려놓고 뜨거운 사안으로 번지자 논의를 중단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까지 말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검·경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도 매조지 하지 못했던 일인 만큼 시도 자체만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수사권 조정 ‘공식’이 깨지는 걸 보고 싶다.

채희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