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1601년 예조판서 유근이 국가를 지키는 계책을 밝혀 선조 임금에게 올린 차자(사실만 간략히 적은 상소문)의 일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년 뒤 전쟁의 참화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의 강화 협의가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선조의 반응은 “마땅히 유념하겠다”에 그쳤다. ‘조선왕조실록’의 한 대목이다. 400여 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
|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
더욱이 안보라는 말에는 북한만 떠올린다. 우리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여건에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동북아 지도를 펼쳐놓고 보자. 북한만 안보 위협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동북아는 남북한뿐 아니라 미·중·일·러 4대 강국이 맞부딪치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동북아 안보 전반이 불확실성투성이다.
중국은 앞으로 2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때쯤이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움직인다.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시험비행 성공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에는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 시험운항에 들어간다. 게다가 북·중이 두만강 하구 인근의 나선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나서면서 중국은 동해 진출을 성사시켰다. 앞으로 중국 화물선의 뒤를 이어 중국 군함이 동해를 휘젓고 다니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구체적이고 적실한 내용이 담긴 전략도 짜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국방백서를 비교해보자. 지난해 일본 정부는 우리의 국방백서에 해당하는 방위계획대강을 6년 만에 개정했다. 새 방위계획대강은 “중국군은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고,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점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0 국방백서는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비증강 사례를 놀라우리만큼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다.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국방백서의 중국 관련 내용은 비전과 전략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을 만하다.
동북아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의 부재는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먼저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립되는 안보 정책에는 힘이 실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정권교체가 모든 정책 틀을 뒤바꾸기 때문에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몇 해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미래 비전까지야’ 하고 무심히 넘길 수는 없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이웃 국가들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큰 틀 짜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우리만 먼 산 쳐다보듯 한가롭다.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 지도자와 정부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질서의 큰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택의 순간이 오면 국익을 최대한 지킬 방안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동북아 지도를 앞에 놓고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일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