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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검찰총장 인선 ‘그들만의 리그’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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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민 서울고검장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네요.”

법무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위해 6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를 찾은 이귀남 법무장관은 차 고검장과 한 지검장 얼굴 찍기에 바쁜 사진기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김준규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검찰 주변에서 온갖 ‘하마평’이 나돈다. “검찰 총수가 나라보다 조직 이익을 우선했다”는 국민들 비판은 총장을 비롯한 요직에 누가 임명될지 점치는 인사철 분위기에 파묻혀 버렸다.

사실 대다수 국민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검사에 관해 잘 모른다. 그냥 ‘검사장, 고검장 등 높은 관직을 거쳐 총장을 앞두고 있나보다’고 여길 뿐이다. 이제껏 총장 인선은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의 극소수 인물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최근 국회가 개정한 검찰청법은 총장 임명 전에 검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3명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을 뽑을 때 재야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목소리가 반영될 길을 연 셈이다.

개정 법률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총장 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총장 임명에 앞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법 개정 정신은 당장 이번 인사부터 살려야 한다. 총장 후보로 불리는 검사들은 모두 검찰에 30년 가까이 몸담았다. 요즘 검찰을 향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개혁 요구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할 처지가 못 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검찰조직의 문제를 살필 줄 아는 이가 총장이 되길 기대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 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