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현장메모] 농식품부 ‘정보공개 거부’ 뭘 감추려고…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이희경 산업부 기자
“공개가 어려우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 줄짜리 메일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공무원 외부강연 신고 건수 및 금액’을 알고 싶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리 알라’는 식의 권위적인 문장을 사용한 것도, 내부 시스템이 부실해 ‘못 준다’는 답변을 주는 데 열흘씩 걸렸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사유만큼은 이해가 안 됐다. 개인정보가 담겨 외부유출이 곤란하다는 게 담당자 말이었다.

과연 그럴까.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다른 14개 중앙부처 담당자들의 답변은 달랐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일단 전제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자료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지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는 의미였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답변했다.

결국 농식품부의 자료공개 거부로 이 부서 공무원의 외부강연 내역은 알 수 없게 됐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결국 추론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는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을 받은 직원이 2008년 8명에서 2009년 54명으로 폭증한 전력이 있다.

아마 외부 강연을 통한 ‘용돈벌이’도 유별나지 않았을까. 지난해 구제역이 창궐했지만 농식품부 직원들은 한가하게 밖에서 수백만원짜리 외부강연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추려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인가. 의문은 꼬리를 문다. 상상이 잘못이길 바란다.

이희경 산업부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