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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미 부국장 |
포퓰리즘이 대중의 실리에 영합한다는 점에서 ‘우파 포퓰리즘’은 있을 수 있다. 좌든 우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포퓰리즘’이 가능한 걸까. 숭실대 서병훈 교수는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포퓰리스트를 플라톤이 혐오해 마지않는 ‘엉터리 의사’와 같은 존재에 비유했다. 좋은 의사라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마땅히 칼을 대야 하지만 엉터리 의사는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려 병을 키운다는 것이다. 고통이 따르는 중장기 개혁보다는 당장의 실리를 내세우고, 현실성없는 공약(정책)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행위가 포퓰리즘이라면 ‘좋은 포퓰리즘’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 등장인물과 메뉴는 달라지지만 싸움의 본질은 같다. 더 많은 소비자(유권자)에게 자신의 상품(정책)을 파는 것. 상대방의 상품은 포장만 그럴싸할 뿐 품질은 형편없고 부작용도 심각한 불량품으로 선전하는 것. 당장 효과가 드러나진 않지만 몇년 내 확실히 이익이 보장된다고 미래의 가치를 파는 호객행위다. 한때 고무신 한 켤레, 설탕 한 봉지가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지만 갈수록 소비자 수준은 높아지고, 취향은 까다로워졌다.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의 정책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며 손님을 끌어모을 수도 없다. 상대방의 상품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자기 상품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제품설명서’가 필요하다.
세계일보는 2005년 4·30 재보선을 앞두고 ‘탐사보도-열린우리, 한나라 총선공약 점검’ 시리즈(4월14, 15일자)를 보도하면서 국내 정치권에 생소했던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대국민정책공약)제도를 처음 소개했다.
매니페스토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일정 등을 문서로 밝히는 것이다. 선거 때만 그런 공약집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대해 “속이려야 속일 수 없는 게 국민이다. 국민이 원하는 전장이 있으면 그 필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은 집권당답게,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야당은 야당대로, 유력 대선주자는 그 위치에 걸맞게 ‘제품설명서’를 붙여 자신의 상품을 팔아야 한다.
몇년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레골레타 국립묘지에 안치된 에바 페론 묘를 찾은 일이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를 망가뜨린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의 묘소엔 관광객과 추모객이 갖다놓은 꽃과 카드가 빼곡했다. 아르헨티나 인구의 절반이 빈곤선(poverty line·최저생활을 위한 소득수준) 이하의 삶을 사는 현실이 그를 여전히 빈민의 ‘성녀’로 만들고 있다는 게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포퓰리즘이 싹트기 쉬운 양극화를 메울 정책은 시급하다. 다만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달방안, 국민 부담금 등 명세서가 붙은 그런 정책 말이다.
황정미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