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지원 주택정책 시급

월세 거주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349만가구로 전체 가구(1733만9000가구)의 20.1%에 달한다. 전세 거주 가구(376만6000가구)에 육박하는 수치다. 사글세 가구나 반전세, 보증부 월세 등을 포함하면 전세 비중을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 집값 하락 우려와 구매 가격 부담으로 임대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났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김규정

1인 가구의 증가도 월세 증가 요인이다. 고령화와 만혼 확산, 이혼 증가 등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414만2000가구로 5년 만에 30.6%나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5년에는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월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6월 전국의 월세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고 이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임대 수요가 늘면서 전세,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 전월세 상한제 등이 언급된 이후로 미리 가격을 올리려는 집주인들도 포착됐다. 집주인들이 대출 부담, 집값 하락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어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세가격 급등과 임대인 요구로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비중은 향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 상승과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세입자들의 거주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월세 공급량 확대와 자금 지원을 포함해 월세 세입자도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민간 임대 공급을 위한 임대사업자,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소득 공제, 그 밖에 바우처제도 등 다각도의 임대 정책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세입자의 거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는 물론 일반 주택 외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텔, 레지던스 등 다양한 임대 거주 상품에 대한 관리와 시스템 통합도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114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