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선 민심에 ‘친기업’도 등돌려

재벌자성 필요하나 反기업은 곤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봤다. 그러다 보니 참여정부 5년간 대기업과 정부는 늘 불편한 관계였다.

참여정부 시대가 저물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기업들은 환호했다. 후일담이지만 대선 당시 일부 대기업 최고위층은 임원들에게 반드시 투표한 뒤 출근하라는 묵시적 압력까지 넣었다고 하니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염호상 산업부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 대통령이 처음 한 일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한 것이었다. 취임 직후엔 경제인 100여명에게 24시간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 휴대폰까지 건넸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통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 한번 해보겠다던 ‘MB노믹스’에 대한 기대는 컸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결과는? 대기업들은 돈벌이가 된다며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까지 넘봤다. 계열사는 급증했고, 총수 가족들은 엄청난 돈을 챙겼다. 서민들은 박탈감에 떨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전반기는 그렇게 흘렀다.

정부와 대기업의 밀월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악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물가폭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증가…. 서민들의 고통은 컸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지지자들은 민생이 뒷걸음질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민심이반에 따른 위기감은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을 뒤집어 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한발 더 나아갔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 때리기에 빠져들었다.

요즘 대기업들은 180도로 바뀐 정부 정책 탓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의 압박은 전방위로 이어진다. 경제단체는 이런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대놓고 맞받아친다. 기름값 인하 등 정부가 물가안정 협조를 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팔 비틀기’ ‘겁주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간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MB노믹스’가 거센 ‘역풍’이 되어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치권자가 상황에 맞춰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대기업을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여기고 강압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물가 잡기만 해도 그렇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대형유통업체 사장 몇 명 불러놓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겠는가. 찍어 누르기식 물가대책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강제로 물가를 억누르면 ‘반짝 효과’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손해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업자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엊그제 “공정사회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는 솔직히 화두는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기본원리에 대한 제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옳은 지적이다. ‘공정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추진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대기업이 먼저 자성해야 한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려면 대기업을 포함한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MB노믹스를 통해 대기업들의 무한탐욕을 부추긴 정부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대기업을 희생시켜서라도 불평등한 거래관행,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발상은 위험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포기하는 것이 ‘반(反)기업’과 동의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기업은 여전히 시장의 버팀목이다. 시장이 생명력을 잃으면 국가경제도 온전할 수 없다.

염호상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