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고입·임용시험 관리 총체적 부실… 재발방지 급선무

감사원 ‘평가원 감사 결과’ 들여다보니
수험생 둔 출제위원이 버젓이 활동
문제지 등 제품 하자있어도 눈감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이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평가원은 지난 4년간 수능과 고입선발고사,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위원에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사실조차 모르는 등 출제위원 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평가원은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199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08∼2011학년도 수능과 고입선발고사, 중등교원임용시험 등 국가평가시험 출제·검토·평가위원 선정이 부적정하고, 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운영과 관련해 문제지와 샤프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받았으면서도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평가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출제·검토 위원 16명 전원을 관련 인력풀에서 제명하고 해당 위원들의 증빙서류 제출 등 신원 검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응시자와 출제위원 간 주민번호를 대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수능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검토위원들은 출제위원들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합류하는 데다 수능 출제에 처음부터 참여한 2명의 출제위원 자녀 모두는 해당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제 유출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평가원으로부터 출제위원을 제안받은 적 있다는 교사 A씨는 “출제위원들은 집단 합숙에 들어가기 전인 2∼3주 동안에 대체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3배수의 예비 문항을 마련한다”면서 “이 후보 문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다른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출제위원 자녀는 아니더라도 주변 인물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락한 수능의 공신력 회복은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때 가능하다”며 “출제자 파악을 통한 족집게 과외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재의 수능 출제 시스템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개선해 예측가능한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부모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 검증에 있어 이처럼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국가는 철저하게 입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 교수는 평가원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나 국정 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소속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