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외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봉근(사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의 안보외교는 북한과 국제안보 요인 등 크게 두 가지 위협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외교라면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북한에서 오는 위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경제통상 부문의 국제 질서가 파괴되거나 무너진다면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 교수는 이와 관련,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 안보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피규제자의 입장이 강했다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핵심 국제안보정책의 하나인 핵안보에 대해 우리가 규범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등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안보 분야에서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교수는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면서 큰 틀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이란이나 북한 핵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을 느끼는 핵 테러와 방사능 테러의 통제 부분을 논의하는 장이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0여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국제안보 외교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대표국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