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힘겨루기… ARF 최대 쟁점
한국외교 슬기롭게 대처해야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寶庫)인 데다 원자재 국제수송로여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70억 배럴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규모다.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는 이유다.

원재연 논설위원

인접국의 영유권 분쟁이 잦은 건 당연한 이치다. 중국과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가 중심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1970년대와 80년대 무력충돌까지 벌였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국제사회의 자원 경쟁 심화로 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인접국끼리 영유권을 다투던 남중국해에 미국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필리핀과 반중 연대를 구축했다. 중국과 미국·동남아 국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들 국가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사태가 미·중의 냉전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보도(미국 CNN방송)까지 나왔다.

이 지역에서 미·중의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인도양과 남중국해, 동북아시아에서 대중 포위망을 바짝 죄고 있다. 미국 외교의 중심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다. 미·중의 각축이 본격화하는 환경이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ARF에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양측 군 수뇌부는 ARF 개최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중국 인민대 연설에서 “미군은 남중국해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다음날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 후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치권도 가세했다.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남중국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남중국해 문제가 양국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증거다.

먼 나라 얘기 같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제3자일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갈등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은 모두 우리 우방이다. 대립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남중국해가 우리의 원유 도입선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 미·중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 발표 방안을 한국과 일본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과 미국의 불개입’ 입장을 관련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맺은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행동에 관한 선언’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이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22일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천빙더 총참모장이 지난 14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을 비난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국 외교에 시험대일 수 있다. 미·중 어느 한 쪽에 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경제와 대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