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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한 지 3년을 맞는다.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녹색성장’의 청사진은 얼마나 실현된 것일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양수길 공동위원장은 “솔직히 선언적 목표는 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전략은 아직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녹색성장의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이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업현장과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2기 녹색성장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위원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정책)으로 2015년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 등 ‘환경친화적 조세개혁(ETR·Environmental Tax Reform)’과 전기료 합리화를 꼽았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갈색성장 패러다임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면 경제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주요 (온실가스)배출업체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나머지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는 ETR를 집중연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6.2%(2009년)로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면서 “녹색성장을 해야 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에너지 안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8일 서울 종로구 녹색성장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최근 2020년까지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산업계 반발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을 2015년으로 미룬 상황에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까.
“총량적으로 업종별 목표치를 정하는 건 비교적 용이했다. 9월 중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정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제로섬 게임이다. 업체 간 형평성을 맞추고 무리하지 않은 목표치를 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을 갖고 업체별로 누차 협의하고 있지만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사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이행할 때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어서다. 목표에 미달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고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목표 관리에는 합의하고 거래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목표 관리제는 벌과금이 1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가볍지만, 거래제로 가면 (목표에)미달하는 양에 비례해 시장 가격 3배로 과징금을 부과하니 기업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운 것이다. 일단 목표 관리제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거래제가 도입되는) 2015년 전에 한번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나.
“우리 입장에선 다다익선이지만 투자 증가 추세로 보면 만족스럽다. 지난 3년간 30대 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약 15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4.5%다. 앞으로 3년간 48.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년간 소위 녹색산업 관련 주식(녹색주)은 일반 주식이 70%대 올랐을 때 128% 올랐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녹색정책이 지속되겠느냐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투자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이 금년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기술수준이 현재 선진국 대비 60∼70%이고, 중국과 달리 내수시장도 협소한데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
“성패는 녹색기술 혁신을 얼마나 빨리 이뤄서 산업화하느냐인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는 없다. 기존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태양전지, 풍력,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등 핵심 10개 분야에서 2010년대 기술개발을 이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문제는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테스트 베드(Test-bed)가 취약하다는 것인데 녹색성장의 핵심은 국내 시장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해상풍력 단지도 만들고 전기차 보급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다(2009년 현재 1.6%).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500㎿ 이상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충당토록 하는 제도) 정착 여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에서 가장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 에너지의 11%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부존 여건을 보면 낮은 목표치가 아니다. 사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바이오폐기물이고 풍력, 태양광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의무생산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로 잡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풍력, 태양광을 보급할 장소를 확보하려면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 부서의 각종 규제와 부딪치게 된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전소 관계자, 에너지원별 협회 등과 대책을 논의 중인데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낼 컨트럴 타워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보다는 부지 확보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건가.
“그렇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해야 할까. 부지 확보를 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풍력이나 태양광의 경우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단지 개발이 어떨까 생각한다. 지금 제도로는 신재생에너지 혜택이 현지 주민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은데.
“고민은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프랑스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인정받았다. 원전 비용 평가를 다시 해봐야겠지만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원전 발전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
―녹색성장이 국민들에겐 경제적 문제, 기업의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접근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에너지 위기에 허약하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 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생활 캠페인 강화를 강구 중이다. 하지만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해야 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4.9% 올랐는데 원가에 못 미친다. 소비자들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전기 요금을 보고 절약하는 스마트그리드도 지금 전력요금 수준으로는 작동이 안 된다.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도 필요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탄소세를 도입해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경감해서 전체적인 세 부담은 늘리지않았다. 노동, 생산, 기업활동 등 좋은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등 나쁜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지만 지원 규모나 도로 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에 가장 큰 걸림돌이 기존의 인프라다. 도로는 한번 만들어지면 50년 정도 간다. 이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지 3년이 됐다. 로드맵은 다 만들어놓았다. 이제 PhaseⅡ(2단계 사업)다. 올해, 내년 PhaseⅡ를 잘 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녹색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
정리=이유진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