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대처 본격 시장개입…전문가들 회의적 전망 잇따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유럽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부채 위기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유럽이 오랫동안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자 6%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두 나라의 국채 금리는 5%대로 하락하며 다소 안정을 찾았다. 이날 ECB는 이탈리아·스페인 국채 20억 유로(약 32조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ECB의 시장개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20% 수준인 이탈리아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차원이 다르다며 최소 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채 매입 규모가 알려지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9일 유럽 재정위기 해소와 관련해 각 유로존 국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채 매입 규모와 종류에 대해서는 관례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유로존 지도자들은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8일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와의 전화회의에서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본드’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2013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유로본드가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유럽 구제금융 기금을 따로 모으기 보다는 유로존을 통합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9일 유로존 각국 의회가 EFSF 확대를 승인해 ECB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일의 필립 뢰슬러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같은 날 유럽연합(EU)에 유로존 국가들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새 조직체 설립을 제안하며 EU 회원국의 예산과 회계 정책을 관장하는 ‘안정성 협의회’ 설립을 요구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