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 신선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계약이 끝나는 감사관의 후임으로 현직 검사를 영입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다양했다. 우선 국토부가 고강도 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향응 연찬회와 뇌물 수수 등 국토부에 만연한 ‘비리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이 정도 ‘항생제’는 진작 처방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준모 산업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작년 3월 교과부는 교원 인사비리, 사립고 입시부정 등 비리가 잇따르자 부장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영입했다. 당시 새 감사관은 원리원칙 감사를 예고했고 실제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을 잇달아 적발했다. 오랜 관행이던 연구팀 회식비까지 칼을 댈 정도였다.

국토부도 내심 이런 걸 기대하는 눈치다. 내부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외부 접촉이 많은데 융통성 없이 엄격한 잣대만 들이댈까봐 걱정이라는 반응도 있다. 업무 특성상 현장 방문이 잦고 형태도 다양해 공과 사의 경계를 긋기가 애매모호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강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습관처럼 되풀이한 일처리 방식을 당장 뜯어고쳐야 할 판이니 힘든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것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분명 다른 차원이다. 제살이 썩어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은 아프고 투입된 항생제에 거부 반응도 생기겠지만 건강해지려면 치료를 받는 게 옳다. 국토부에 만연된 비리 불감증은 마땅히 고쳐야 할 중병이다.

김준모 산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