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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여권은 야권과 큰 승부를 겨루고 있다. 승산은 높지 않다. 내부에서도 비관론이 앞선다. 유효 투표율 33.3%(279만표) 달성이 여의치 않다. 8·24 주민투표 성격상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자일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면 굳이 투표할 필요가 없다. 야권은 ‘나쁜 선거’와 투표 거부를 연일 떠들고 있다. 사실상 33.3%는 여권이 ‘내 편’으로 채워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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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범구 정치부장 |
오 시장의 올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차기 대권 포기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한 SOS다. 이 대통령도 거들었다. 부재자투표 참여는 당에 대한 오 시장 구원 요청이다.
문제는 여당이다. 무상급식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당 지도부나 소속 의원 사이에 찬반론이 팽팽하다. 내년 총선 전략의 시각차가 배경이다. 차기 대권 경쟁에 대한 계파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그래서 오 시장과 이 대통령 합작에도 당의 실질적 변화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중앙당과 당직자 일부가 부산할 뿐 하부조직의 지원 열기는 뜨겁지 않다. “강남 아줌마도 무상급식하면 학습지 몇만원 벌충한다고 좋아하더라”, “홍보차량을 써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현장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중구의 나경원 최고위원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했다.
친박계는 여전히 냉소적이다. 오 시장과 친이(친이명박)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위험부담 최소화의 길이라고 한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당이 발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원치 않더라도 한나라당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복지·포퓰리즘 논쟁의 향배가 걸린 싸움으로 커졌다. 내년 총·대선 주도권도 좌우될 수 있다. 전면전을 그만둘 수도, ‘전후(戰後) 충격’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당 입장으로선 이기는 게 최선이다. 그게 힘들면 차선은 최대한 적게 지는 것이다. 투표율이 33.3%를 턱없이 밑돈다면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보수 지지층의 실망·불신·불안감은 증폭될 게 뻔하다. 특히 계파 이해로 자멸한 데 대한 반감은 크고 오래갈 수 있다. 여권 스스로 국가의 앞날이 달렸다는 중대사를 집안 사정으로 그르친 꼴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여야 간 대결보다 여당 내부의 문제가 관건일 수 있다. 집권당의 정체성과 결속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다. 어쩌면 복지보다 중요할 사안이다.
투표율 저조의 책임은 따라서 친박계로 번질 수 있다. ‘박근혜의 힘’을 찾는 목소리는 당 안팎으로 가득하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야 한다”는 박 전 대표 원칙에도 뒷말이 나올 법하다.
오 시장 거취는 또다른 후폭풍이다. 미진한 투표율은 그의 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벌써 25%라는 기준도 거론된다. 오 시장이 하차 지경에 처하면 큰 분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형 악재다. 현 민심으로는 ‘야당시장’ 당선은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다. 내년 양대 선거의 중대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당연히 친박계는 결사반대다. 내전을 경고할 정도다.
‘전후 충격’을 둔화시키는 길은 투표율 제고밖에 없다. 여당의 합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주민투표에 지더라도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집권당은 일본전의 국가대표가 아닌 스페인전의 U-20대표를 따라 해야 한다.
허범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