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사장이 거취를 고민한 것은 사실이나 장관님이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언론도 사퇴에 영향을 주는 기사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인 17일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부탁하며 한 말이다. ‘고검장 진급에 탈락한 사법연수원 14기 검사장 일부가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의 연수원 13기 동기생 5명이 총장 취임 전 한꺼번에 물러났을 때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아직 50대 초·중반에 불과한 검사들이 단지 총장 경쟁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검찰조직 특성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다. 검찰은 총장, 고검장, 검사장 순서로 이어지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이 철저하다. 여기에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또 하나의 질서가 있다. 연수원 동기생이 고검장, 검사장으로 올라설 때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면 결국 승진에서 영영 멀어져 낙오할 수밖에 없다.

선배가 그만둬야 후배가 승진할 수 있는 ‘비정한’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다. 몇 해 전 총장 경쟁에서 동기생한테 밀린 어느 고검장은 “솔직히 총장이 되지 못한 것보다 이 나이에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게 더 슬프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시적 여론에 떠밀려 몇몇 검사장을 붙잡는 데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사퇴 결심으로 내모는 원인부터 찾아 고쳐야 한다. 대다수 검사가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가 정착되면 전관예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