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경제성장 동력 서비스 산업’은 그야말로 ‘구호’일 뿐이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서비스업에 뛰어들면서 서비스 사업자 중 종업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열이면 여덟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성을 따지기도 힘들다. ‘서비스업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 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용 구조는 제조업이 줄고 서비스업이 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고부가가치보다는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이다. 소규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허약한 체질의 서비스 산업
한국개발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1989년 45.3%에서 2009년 68.5%로 늘어났다. 제조업은 27.8%에서 16.3%로 줄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08년 기준 6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1번째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70.7%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 79.5%, 영국 77.2%, 프랑스 76.5%보다 크게 낮다. 이는 서비스업의 성장여력이 아직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은 22.9%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사회서비스업 비중은 4.8%였다. 선진국의 경우 다르다.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각각 22.5%와 10.8%였으며, 독일은 19.5%, 1.4%였다. 이 결과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9.0%였으나 2004년 58.1%, 2008년 60.8%, 2010년 58.2%으로 60% 안팎에서 맴돈다. OECD 평균은 2007년 기준으로 69.2%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2008년 기준 미국의 44%, 프랑스의 58%, 일본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낳은 ‘영세 자영업’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9년 28.8%로, 제조업(14.6%)의 배에 육박한다.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4년 33.7%와 비교하면 5년 만에 5%포인트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다. 미국 5.7%, 프랑스 6.9%, 일본 9.9%, 영국 11.0%, 독일 11.3% 등 주요국의 3∼5배 수준이다.
서비스업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도 높다. 서비스업 중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은 2008년 86.3%로 제조업(63.7%)보다 높다. 1∼4인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는 제조업이 12.8%인 데 반해 서비스업은 36.2%를 차지한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매출액 규모와 업체수를 보면 서비스업에서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000만원 미만 매출 사업체가 41%, 5000만∼1억원 미만이 22%다. 1억원 미만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의 29%에 달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