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양식이 걸린 문제…정부 ‘조용한 외교’ 빛바래

미국 정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신여대 서경덕 객원교수는 “지난 5년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신문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모두 일본해로 표기됐다”고 10일 밝혔다. 서 교수는 가수 김장훈씨와 함께 미국 주요 신문에 독도 광고를 게재하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한국 관광을 주제로 한 영상물 광고를 내보내는 등 한국 홍보 전문가이자 독도 수호 운동가로 활동했다. 서 교수는 “한국 관련 기사뿐 아니라 일본, 북한 심지어 중국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도 지도에는 일본해만을 표기했지 동해를 병기 표기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해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동해를 표기하는 방식을 쓰기는 하지만 동해를 단독 표기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으며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신문이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는 것은 독자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인식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8월10일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국제수로기구(IHO)의 지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하고 ‘동해(East Sea)’를 부록에 수록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고 하니 실망과 충격이 더욱 크다.

국제수로기구는 국제수로 업무의 협력 증진 및 해역 명칭 표준화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다.

정확한 해도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IHB)’이 1970년 개편된 것으로, 일본은 이 기구의 창립 회원국이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29년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이것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일본의 우월한 로비와 외교력 그리고 제국주의를 경험한 강대국들의 관행일 뿐이다.

물론 1974년 IHO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의 이름을 서로 달리 사용할 때 우선 당사국 간 합의를 거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8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명칭을 병기한 사례는 초기 2%대에서 2007년 28% 이상 꾸준히 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을 치하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2005년 외교통상부가 동해 표기 문제를 전담시키겠다고 ‘국제표기 명칭 대사’를 만들었지만 최근 2년 사이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 문제만 별도로 취급하는 홈페이지를 일어, 영어, 한국어로 관리하는 반면 우리는 외교부 사이트에서 동해 관련 문제를 한글과 영문 사이트에 각각 한 쪽씩만 다루고 있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적극 대처 안하면 독도 영유권도 영향

이번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4개정판 작업은 독도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일본해라는 명칭이 세계지도 제작의 준거가 되면 독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지도의 28%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상황에서 일본해 단일 명칭이 세계 표준이 된다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추구하는 ‘조용한 외교정책’은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발간한 세계지도 3380건 가운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경우는 49건, 1.5%에 불과했고, 92.7%는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지 않았다.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례는 2.8%, 심지어 1.4%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다. ‘독도’라는 지명을 표기한 경우는 130건으로 3.9%에 그쳤으며 발견자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 암석(5%)이라고 표기하거나, 다케시마(1.7%)라 적힌 곳도 있다.

외교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의 지도에 나타난 독도 지명과 영유권 표기 현황을 조사한 뒤 27건의 오류를 시정하기도 했다. 우리가 이번 IHO의 4개정판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 또한 일본의 의도에 끌려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광개토대왕 비문서 ‘동해’ 처음 언급

다행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단결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해와 독도를 우리의 고유의 영역으로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다른 국가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뜻에 힘을 실어 주며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야 한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동해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바다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의지가 국제사회에 관철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볼 문제

1. 국제기구와 제국주의가 연관이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연관성에 대해 말해 보자.

2.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3. 세계 경제규모 순위 10위(2010년 기준)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