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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은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어찌 볼까. 냉소적으로 대하기 십상이다. 그는 대중의 지혜를 믿지 않았다. 정치는 소수 엘리트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인1표’의 다수결에 공동체 진로를 맡기는 현대 선거제가 탐탁할 리 없다. 8·24 투표에도 십중팔구 부정적일 것이다.
플라톤은 철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공감을 살 수는 없다. 플라톤이 꿈꾼 철인왕의 통치는 ‘주권재민’의 대의에 반한다. 그 무엇보다,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확립되기까지 수많은 피눈물이 흘렀다는 점이 중요하다. 역사의 고랑을 메우는 피눈물이다. 참정권은 포기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기본권이다. 시민사회가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숨결이다.
현대의 멀쩡한 법치국가가 4대 원칙이 보장되는 공명선거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선거 관리를 도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다. 대접은 융숭하다. 역할이 막중하니 밥그릇도 큰 것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국무위원급 보수를 받는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1급 국가공무원 처우를 누린다.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다.
그런 이들이 모인 선관위가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다. 심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때론 소송도 당한다. 자못 역설적이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경쟁의 열기가 달아오를수록 심판에 색안경을 들이대는 사람이 많아지는 법이다. 판정 시비는 축구 A매치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는 한술 더 뜬다.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측은 지난 주말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가 ‘투표율 높이기’라는 본연의 직무를 내팽개쳤다”고 따진 것이다. 앞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주민투표 운동 대표단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렇게 요약된다. “왜 투표 독려는 막고, 훼방은 방치하나.”
낯선 비난이 아니다. 4개월 전인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같은 불만이 제기됐다. 인터넷 부재자투표 안내 광고에 선관위가 딴죽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도 매한가지였다. 선관위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독려 캠페인 금지라는 반발이 일었다. 흥미로운 것은 4·27과 6·2 때 들고일어선 쪽은 야권이란 사실이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선관위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안내 활동에까지 제동을 걸면 멱살을 잡히게 마련이다. 자승자박이다. 선관위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감도 없지 않다. 선관위 조직·직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가 선거계도(啓導)의 임무를 명시하는 까닭이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 투표방법·기권방지에 관한 계도를 하도록 적시한 14조 2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다닌, ‘8월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쓰인 피켓에 ‘선거법 위반’의 잣대를 댔다. 4·27 재·보궐선거 때 야권이 제기한 비난을 흉내 내면 ‘선거법을 확대 적용해 투표 독려 캠페인에 제동을 거는 일’로 간주될 만하다. 기본법에도 반하게 안내조차 막는 습성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일이다. 이쪽, 저쪽의 삿대질을 두루 당해도 싸다.
플라톤은 대중민주주의를 경계했다. 중우정치라는 이유에서다. 소크라테스를 다수결에 의해 사형시킨 아테네 정치 시스템에 질겁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있다. 선관위는 대체 뭐에 질겁했기에 선거 활성화에 매번 냉소적인지 묻게 된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어제 8·24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참정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도 마땅히 함께 들어야 할 질책이다. 어떤가. 참정권을 제약한 기억이 전혀 없는가.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