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2013년 균형재정 가능한가”
金총리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

여야는 22일 국회 예결위의 ‘2010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 때 언급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구체성 여부가 시빗거리였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까지 ‘13∼14년 균형재정’ 계획을 앞당기자는 주장에 대해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며 “어떤 여건이 고려돼 2013년으로 앞당긴 것이냐”고 캐물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며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계획을 철회한다는 의미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달리 취급하거나 감세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불필요한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9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이중침체(더블딥) 시나리오에 대해 “현재 더블딥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균형재정’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정무적 관점을 고려해서 약간의 플러스 흑자가 나는 것을 균형재정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우량 공기업 매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하려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임투세 공제는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