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휴가지서 긴급성명…정치적 무기로 활용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비아 사태와 관련, “미국이 올 초 동결한 리비아 자산이 반군을 대표하는 국가과도위원회(NTC)에 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인 마서스 비니어드섬에서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미국 내 리비아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이 자산을 돌려주는 일은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를 위한 노력의 일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동결된 자산은 리비아 정부와 카다피 일가의 소유로 리비아 국부채권만 700억달러어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형태로 자산이 분산돼 이를 NTC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은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유엔 차원에서 단행된 대리비아 제재를 해제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미국은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리비아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동결된 리비아 자산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스튜어트 레비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은 리비아에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리비아 동결 자산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제재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이제 분명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카다피는 시효가 끝난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