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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경제부장 |
오 시장은 이번 투표에 ‘목숨’을 걸었다. 복지포퓰리즘을 막겠다는 신념일 것이다. 재정이 감당 못할 복지는 위험천만하다. 빚더미에 올라탄 복지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를 즐기는 일이다. 자식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당위론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오 시장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 대 야,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에서 그 흐름이 읽힌다. 똘똘 뭉쳐도 이길 둥 말 둥인데 적전분열 양상이다. 시장직까지 걸었을 때 여당 분위기는 험악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는 오세훈”이라는 비아냥, “당을 망치는 역적”이라는 험구가 핵심부에서 나왔다.
근본적으로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백번 천번 경계해 마땅하지만 무상급식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한나라당이 점령한 경기도(김문수 지사)에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한 경남·경북의 기초자치단체 중 숱한 지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만5세부터 무상보육’,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0세부터 무상보육안’은 또 어떤가. 이는 한 끼 2500원가량의 무상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이다. 그런데도 무상보육은 괜찮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가. 이런 논리적 모순이 여권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자명하다. 친박근혜계 핵심 유승민 최고위원이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라며 ‘선긋기’하려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오 시장의 패배는 그의 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후폭풍이 여권을 강타할 것이다. 오 시장을 원망하면서도 여당이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막판 결집으로 유효 투표율 33.3%(유권자 3분의 1)를 넘긴다면 만사형통일까. 오 시장은 보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떠오를 것이다. ‘소득 구분 없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낙인이 찍힌 채 패퇴할 것이다.
그런데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오 시장이 주장한 지속가능한 복지, ‘소득 하위 50%에 대한 무상급식’이다. 제대로 시행될까. 우선 가구별 소득을 모두 조사해 정확히 중간선을 정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그렇게 해서 갈린 하위 50%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무상급식을 신청하게 될까. 현실적 이유로 신청하는 이도, 자존심 문제로 포기하는 이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 절반의 민심은 열패감에 빠질 것이다. 반대급부로 오 시장과 한나라당은 반(反)복지 이미지를 뒤집어쓸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를 좌우할 이슈다. 여야의 대권주자들이 복지에 몰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장, 자본의 무한자유를 추구하다 스스로 쌓아 올린 거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가 감세로, 규제 철폐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의 무한증식을 허락했지만 그 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릴 거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극심한 양극화가 생생한 증거이자 결과다.
투표 결과가 어찌되든 복지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해 민심을 얻는 ‘대권 카드’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좌우를 가를 잣대도 아니다. 최초의 사회복지(의료보험)는 1893년 반(反)사회주의자인 독일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됐다. 경계할 일은 포퓰리즘이지 복지 자체가 아니다.
류순열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