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문제로 조직·인력 축소… 팀 단위 인원 3∼4명 불과해
예방·대응·복구 제기능 못해 인력재배치·조직 일원화 시급"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전담 인력과 조직이 이원화해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가 미흡하고, 유관기간 간 공조체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7월22일 차장에서 승진해 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지역, 복구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자체의 재난관리부서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두손을 불끈 쥐었다. “재난관리부서에 전문가가 없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그의 지적은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처럼 들렸다. 이 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운영’을 역점시책으로 꼽았다.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집무실에서 만난 이 청장은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개선·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재난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려면 지자체의 재난전담인력 배치와 조직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총액인건비 시행 등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분야 조직과 인력이 축소돼 기능이 약화했다. 계(팀)단위 인원이 3∼4명에 불과해 자연·인적·사회적 재난관리업무 전체를 수행한다.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한 이유다. 게다가 재난관리부서는 격무부서라서 기피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표를 얻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난관리부서에는 인재를 보내지 않는다. 초임발령자나 기능직 등 비전문가가 근무하는 곳이 적지 않다. 행정직 직원들 중에는 재난관리부서를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책은.

“방제수당 등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직원들이 몰려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로 건설과장이 총괄해서 복구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관리부서를 하천이나 건설부서로 통합하는 게 맞다.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과장 자리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지자체의 재난관리부서 통합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 마침 이 업무는 총리실 TF의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추진과제’로 진행되고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복구상태는.

“7∼8월 중 3차례에 걸친 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63명의 인명피해와 3만6593명의 이재민, 730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침수된 주택이나 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배수지원과 토사제거 등을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44만명과 장비 4만5000대를 투입해 지난달 25일까지 응급복구·일손돕기를 마쳤다. 추석 전에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은 내년 6월 말 우기 전까지, 대규모 사업은 내년 말까지 끝내겠다.”

―기후변화에 따라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폭우, 폭설, 가뭄 등 극한 기상현황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수량은 향후 2040년에 평균 10%, 2070년 10%, 2100년에는 15%가 증가한다. 해수면 상승도 2100년까지 평균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연말까지 해당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경우 현재 시설기준이 30년 빈도(시간당 95㎜)로 돼 있는데, 50년 빈도(시간당 105㎜)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반영한 수방대책이 도시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진행과 도심지 주변 산지 산책로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의 무분별한 개발, 불투수층 증가로 강우시 유출량이 급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도시형 수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인 하수도, 배수펌프장, 집수정 등이 소관 부처별로 설계기준이 달라 일체된 방재성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배수시설물의 처리용량은 하수관거(환경부) 지선 5년 빈도(시간당 65㎜), 배수펌프장(환경부) 20년 빈도(시간당 87.9㎜), 집수정(국토해양부) 10년 빈도(시간당 75㎜) 등으로 최근 기상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장이 개별시설물이 아닌 지역별 단·중·장기 강우량을 설정·공표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소방방재청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 지금까지 168개 대상 지자체 중 138곳에서 자체적인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공표했다.”

―건축물이 점점 지하화, 고층화하고 있어 재난예방시스템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는 12월3일 ‘초고층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통한 건축물 인·허가 전 화재·지진·테러 등 각종 재난대책 마련, 총괄재난관리자에 의한 재난예방·피해경감대책 수립과 시행, 종합방재실과 재난발생 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도 현안이 아닌가.

“소방공무원 정원 3만7278명 중 교대근무자는 2만9733명(3교대 2만5996명 87.3%)이다. 그동안 3교대 근무율을 높이려고 인력증원보다 지나친 자구노력을 하다 보니 출동대 단위 소방력이 감소하고, 현장대응력이 저하돼 안전사고로 연결되기도 했다. 3교대 확충에 집착하지 않고 소방관서별로 2교대와 3교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내년 총액인건비에 3교대 부족인력 1868명분(예상비용 672억원)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겠다. 초과근무수당은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 제주와 전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끝나야 지급될 것 같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소송 전 화해절차가 시도되고 있어 합의내용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초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병급이 추가돼 소송액은 1600억원(7072명)으로 늘어 한꺼번에 지급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아버지에 이어 청장과 아들 3대가 소방공무원인데.

“아버지는 항상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사셨다.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는 무전기가 켜져 있었다. 시끄럽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불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는 어김없이 달려나가셨다. 그땐 소방관이란 너무 고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소방관은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고자 40년간 열심히 생활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삶을 거울 삼아 격무에 시달려 심신이 지치기라도 할 때면 채찍질을 하며 추스른다.

강원도 영월소방서 소속 진부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녀석은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대는 공수특전단처럼 힘든 곳이다. 남들은 기피하는 곳인데 자원하니 기특하다.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면 ‘청장 아들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까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온몸으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서기를 원하는 아들의 꿈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찬준 기자 [e-mail]

프로필

● 대구(56)
● 영남고
● 방송대 행정학과
● 대구대 행정학 박사
● 소방간부후보생 2기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방재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