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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의 기간 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초심을 잃고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
씨름판 ‘천하장사’ 출신의 국민MC 강호동. 준비해온 글을 읽어가는 동안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과 행복을 드려야 하는 게 제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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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호상 산업부장 |
하지만 잠정 은퇴 선언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강호동의 탈세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고, 국세청도 별도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은퇴 번복을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람이 몰리는 등 여론이 방향을 틀었다. 강호동은 다행히 ‘파렴치한 탈세범’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그렇지만 까맣게 타버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강호동의 세금 문제는 그가 정말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조세 정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강호동이 세금을 추징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해 세법상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강호동 같은 연예인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긴다. 이는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절세권’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세무사의 신고를 인정 못하겠다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오류분을 추징하면 된다. 강호동은 국세청의 판단을 존중해 차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자가 고의로 탈세를 했다면 문제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이번 추징은 결국 모호한 세법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해석이 다를 경우 납세자는 무조건 ‘탈세범’이 되어야 하는가?” 조세 정의를 최고의 선으로 삼아야 하는 국세청은 납세자연맹이 던지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강호동은 상대의 수를 읽어야 살아남는 씨름꾼 출신이다. 타고난 씨름꾼은 샅바를 잡고 한쪽 무릎을 곧추세우는 순간 이미 결과를 예감한다. 그는 세금 문제와도 씨름하듯 승부를 겨루고자 한 듯하다. 세금 탈루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어설픈 해명으로 대중과 샅바잡이에 나섰다면 그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
강호동은 자신을 내려놓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마디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 이를 ‘연예계 조기 복귀를 노린 꼼수’, ‘종편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포석’이라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일로 곤경에 처했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탈세 혐의가 없는데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춘 강호동이 그래서 더욱 커보인다.
며칠 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세와 세금 체납,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등 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편법과 탈법의 수위로 본다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세금을 추징당한 강호동보다 훨씬 악질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법무사가 서류작업을 해서 몰랐다”, “관행이었지만 송구스럽다”는 변명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꼼수를 쓴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납세자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청문회에서도 잡아내는 명백한 탈세에는 왜 눈감는가. 탈세를 관행으로 여기는 지도층이 득실대는 한 ‘조세 정의’는 바로 서기 어렵다.
염호상 산업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