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한계두고 의견 분분
국방부도 공식입장 표명 안해

우리나라 영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립국어원은 영공을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그 범위는 고도에 따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우주 공간은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 한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방부에 대한민국의 수평적 범위의 영공과 수직적 범위의 영공 한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도 지난 40년간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계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국제적 기준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