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현장메모] 현실과 동떨어진 국정원 ‘북한자료 지침’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국가정보원 지침대로라면 북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을 피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보은 외교안보부 기자
최근 북한의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대해 묻자 “내용을 잘 모른다”며 대화를 피하던 한 북한 전문가가 털어놓은 말이다. 북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정기간행물 등은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복사마저 금지됐으니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한적 자료 복사는 가능하지만 30일 이내 사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분실하면 1년 동안 자료 열람 및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연구자들이 “사실상 자료 자체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고충도 말이 아니다. 복사본 대장을 만들어 일일이 사본 회수를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느라 진땀을 빼야 한다. 어렵게 말문을 연 한 사서는 “대출도 안 되는 정기간행물 자료를 복사도 못하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사서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자료를 촬영하는 이용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체한다고 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국정원 지침 때문에 북한 자료를 다루는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들은 규정을 어긴 ‘공범’이 됐다. 북한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안을 강화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크다. 국정원은 주요 자료 이용자인 북한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통일 준비의 기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측면에서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김보은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