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부(富)를 바라보는 시각과 패러다임이 점차 변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부호 워렌 버핏이 거들면서 몰아쳤던 서구유럽의 ‘부자증세’ 바람이 한반도에서는 ‘부자감세 철회’로 변신해 불어 닥쳤다. MB정부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사업에도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MB노믹스의 근간인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정책의 달달한 맛에 취해 있던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 다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뒤집기에는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감세 철회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부(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들의 탈루와 재벌그룹 총수의 사재 출연이라는 상반된 그림이 우리 사회를 수놓은 적이 있다. 또 대기업 노사가 합의해 급여의 1%를 모으거나 국회의원들이 세비에서 10만원씩 갹출해 이웃을 돕기로 하는 등 부(富)의 축재와 분배 소식이 전에 없이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란 방증이고 분배를 통한 카타르시스가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불균형한 부의 쏠림과 반대방향으로 민심이 쏠릴까봐 우려하는 심리도 들어있다. 
   
그동안 우리 대기업은 돈을 버는 방법에 익숙했지 의미 있게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썩 명쾌하진 않다. 온갖 장학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을 만들어 기업하면서 번 돈을 사회공익에 기부한다고 하지만 이를 잘한다고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들은 기부기구인 기빙플레지( www.givingpledge.org)를 통해 기부를 서약한다. 워렌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 부부, 페이스북 마크 주크버그 등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들은 “기부는 특권이며 행복”이라면서 재산의 절반 이상 기부를 약속했다. 아무런 조건이나 수식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를 받아 제대로 운용하는 단체가 많다. 그런데 왜 우리 기업 총수들은 굳이 휘하에 재단을 만드는 것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우리 기업의 재단을 통한 자선이나 사회공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이 많았다. 또한 총수 일가의 부정에 대한 사법부 옭죄기가 들어가면 그때서야 부리나케 재단을 만들어 큰돈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분주를 떤다.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욕을 덜 먹는 것이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얼마 전 서전농원 김병호 대표 부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 35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김 대표는 평소에 ‘버는 것은 기술이요, 쓰는 것은 예술이다'이란 말을 즐겨한다니 참 멋진 인생이다.      

정부의 감세 철회와 일련의 굵직한 사건들이 MB정권의 올 국정 기조인 ‘공생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이상 ‘감미로운 MB노믹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신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윈-윈 하는 '시장 친화적(Market friendly)‘이고 공정을 바탕 한 공생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를 쌓는 만큼 나누는 것이 중요해 진 시대가 온 것이다.     

유성호(경제문화평론가 · 경제매거진 에콘브레인 편집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