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0월 중순 李대통령 미국 방문 전에 美서 의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것
미디어렙법 9월내 상임위서 처리…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 지연은‘천안함 발언’ 입장 밝혀야 풀릴 것

27일 국회 2층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오전인데도 실내가 좀 침침했다. 불을 모두 꺼둔 탓이다. “에너지를 절약해야지.” 황우여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방이 가장 춥대”라고도 했다. 더운 날 에어컨도 안 썼다는 말로 들렸다. ‘허허실실’. 황 원내대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다가선다. 싫은 소리 들어주고 괜한 손해도 넘어갈 듯한 여유와 빈틈을 보인다. 그래서 친화력이 남다르고 소통이 장기다. 1996년 당시 이회창 전 총리가 신한국당에 입당했을 때 유일하게 동반한 측근이 황 원내대표였다. ‘스킨십 정치’의 중요성을 높이 본 것이다. 그런데 업무 처리는 치밀하고 꼼꼼하다. 판사와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으로 몸에 밴 스타일이다. 뚝심도 세다. 어렵고 복잡한 협상이라도 거듭된 토론과 설득으로 풀면서 성과를 거둔 적이 적잖다. 무계파로서 비주류 원내대표 탄생의 이변을 연출한 것은 하이라이트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황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의 점진적 개선을 낙관했다. 또 차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의미있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전깃불까지 챙기는 성의로 대야 관계를 이끈다면 국회도 바뀔 법하다.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3분의 1 지났다. 지난주 국감을 평가하고 남은 국감의 주안점을 말해달라.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여야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거나 10·26 서울시장 보선 때문에 당초 국감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감이 예전 못지않게 잘되고 있다. 파행도 드물다. 교육과학기술위만 자유민주주의 문제로 논란인데, 내가 정상화 안 되면 간사 등이 책임지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변화가 여당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남은 국감 기간에도 이런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매일 상임위 간사 등이 중심이 돼 우수 국감의원을 뽑는다. 이들에겐 제가 감사편지를 보낸다.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매끄럽게 처리됐는데.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두번을 기다렸다. 경의를 표한다. 여야 관계가 이제는 복싱(boxing)이 아니라 크레딧(credit)게임이 돼야 한다. 여당이 야당의 정치를 넓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의회주의다. 급하다고 여당이 일방 처리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한두 달 냉각기가 이어지면 다른 것을 하기 힘들다.”

―국회의 중대 현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될 때 시끄러웠는데.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와서 소란을 피웠는데, 엄밀히 말해 의사방해다.

앞서 외통위 여야 간사는 ‘미국이 상정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상정한다. 상정절차는 여야 협의로 하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 FTA 시행에 앞서 필요한 무역조정지원제도(TTA) 연장안이 지난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외통위 의결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지.

“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방미 전에 미국이 FTA 비준절차를 마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맞추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우리도 급하다. 국감을 마치자 마자 서둘러 의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저번처럼 우리만 일찍 서둘러서도 안 된다. 그때 재협상에 들어갔다가 국민 볼 낯이 없지 않았느냐.”

―이 대통령의 방미 전 FTA 의결이 되겠는가.

“대통령 방미 전 미국이 의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은 비준 절차가 굉장히 빠르다. 늦어도 이삼 주면 끝난다. 물론 FTA 비준 이전에 중요한 것이 부수법안, 보상 등 보완대책을 완벽히 마련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야당 몫인데,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경필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함께 협의해 마무리지을 것이다. 야당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FTA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론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 의사를 저버리기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야당이 FTA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미디어렙법 처리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부터 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KBS 수신료를 인상키로 여야가 문서로까지 합의했는데, 야당 분위기가 바뀌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거기서부터 늦어진 것이다. 9월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을 해보려는데,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다.”

―10·26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먼저 당이 복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그간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복지 입장 정리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위한 토론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마감하는 단계다.

무상급식에 대한 당의 입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무상급식 담당이 각 시·도당으로, 자체 경제여건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공보육, 공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다. 교육, 보육, 안보는 국가 임무로 본다. 그러나 급식은 교육현장의 문제로, 의료와 함께 아직 사적 영역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스탠스와 비슷하게 들리는데.

“당의 원래 입장이 그랬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았느냐.”

―복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려면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절차를 거쳐 확정짓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정책을 너무 경직되게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복지는 그때그때 경제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번 당론으로 정하면 바꾸는 데 무척 힘들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당론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을 정하게 되면 나중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가 석달째 표류 중이다. 홍준표 대표가 최근 조 후보자의 자기 정체성 고백을 조건으로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 몫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인 인사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을때 찬성 당론을 정하는 것은 본질상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이 오보라며 언론중재까지 신청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본인이 왜 오보인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한번쯤은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납득이 되면 이 문제는 안개 걷히듯 제거된다.”

―서울시장 보선 전망은. 야권의 박원순 변호사가 약진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 섣불리 뭐라 하기도 어렵다. 검증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보는 검증이 중요하다. 정당인은 수없이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단점도 드러나지만 애정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판도 생긴다. 갑자기 나온 분은 그렇지 않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예상 밖의 문제가 나와 국민이 실망하지 않느냐. 박 변호사에게는 혹독한 검증 과정이 남아있다.

범여권 시민후보를 자처하는 이석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거쳐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강점을 든다면.

“무엇보다 다양성을 갖춘 후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선거에 큰 악재로 보이는데.

“비리 의혹은 항상 터질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미봉책이나 용두사미 수사가 정말 선거 악재가 된다.”

―북한인권법 처리는 물 건너가는 건가.

“민주당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18대 국회 최대 수치다. 민주당이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총선 관련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제기되는데.

“18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만 70∼80%다. 경험 적은 초선이 많으면 그만큼 의정활동이 취약할 수 있다. 인위적 물갈이에는 반대한다.”

정리=박성준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

프로필

▲인천(64세)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박사 ▲사시 10회, 서울지법 부장판사
▲15, 16, 17, 18대 4선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