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위 구성… 후임 물색 착수

지난 25일 6년 임기를 시작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취임 후 1년은 대법관 인사로 메워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양 대법원장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균형 잡힌 대법관 인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11월 20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김지형(53·11기)·박시환(58·12기) 대법관의 잔여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탓이다. 촉박한 일정 탓에 양 대법원장은 내정자 시절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시급한 과제로 삼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늦어지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추천위원회가 법원 내부와 재야 법조계 등에서 후보 천거를 받아 3배수 정도로 후보를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데 1개월,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대상자를 정해 제청한 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1개월이 걸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해 취임하자마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며 “첫 대외업무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양 대법원장 체제의 윤곽이 드러난다.

박 대법관과 원광대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인 김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많이 나타내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로 불릴 만큼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누구로 제청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내부 이념적 성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학맥이 대법관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일환(60·5기)·김능환(60·7기)·전수안(59·8기)·안대희(56·7기) 대법관은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결국 양 대법원장은 취임 1년 내 전체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 14명)의 절반에 가까운 6명을 교체하게 된다. 그의 ‘결심’에 따라 대법원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달리 당장 대법원 내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사법부 본연의 임무는 급격한 변화보다 사회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 만큼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정책실장과 비서실장에 고교 후배인 이광범 당시 부장판사와 동업 변호사이던 김종훈씨를 각각 임명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