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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사전 집행이나 처벌이 아니고 신병확보 수단이다. 영·미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단계에서 미리 보석처분을 정한다.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구속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자유권도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석조건부 영장제’ 도입을 시사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불구속되는 걸 비난하는 국민 시각이 있더라도 법원이 원칙을 깨면서 국민 인식에 영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곧 대법관 2명을 제청해야 하는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정 학교나 지역 일색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게 ‘법령 해석’이라는 대법원 원래 기능에 맞다. 하지만 1년에 3만6000건이 접수될 정도로 하급심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고도의 법적 경험과 소양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재판부담을 해결할 방안과 대법관 증원은.
“개인적으로 상고허가제가 맞지만, 국민 욕구도 무시할 수는 없다. 대법관 증원은 왜곡된 현실을 더 심화한다. 법령 해석의 원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12명도 많다.”
―사법개혁 계속 추진하겠다는 국회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게 권력분립이다. 한 축에서 다른 축을 지나치게 관여하면 균형추가 기울어질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이고, 대법관 구성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나는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전통적인 게 있어도 불합리하다면 따르지 않아 ‘반골’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다만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데에는 철저하다. 보수적이라는 비판 이해할 수 없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과 차이는.
“이 전 대법원장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과 ‘국민 신뢰 확보’를 지향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더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법원의 정책 방안은 일관되게 이어갈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형사 외에 민사·가사 재판으로 확대하나.
“배심제도는 우리가 추진할 제도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초기 단계라서 민사로 확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형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더 바뀔 부분이 있나.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은 법원이 추구해야 하고 양보 못할 부분이다. 영미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단계에서 미리 보석처분을 정한다. 구속효과도 있고 자유권도 제약하지 않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인사권 분산은 다음 인사 때부터 하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 법원장 건의대로 인사를 하거나, 법을 바꿔서 일정 범위에서 각 법원장에게 인사권을 줄지만 남았을 뿐 꼭 시행하겠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로스쿨생들 수용 방안은.
“일단 로클럭(재판연구관) 제도를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영미에서는 변호사 자격으로 모두 법조계에 진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로스쿨생들도 눈높이를 낮춰서 다양한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소통 문제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는.
“법관이 인격과 품격을 내세워 분쟁을 해결할 자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한다. 사건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사자에게 이해시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