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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02년 11월에 특정후보나 정당에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소위 소프트 머니를 금지하는 획기적인 정치자금개혁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발의자인 상원의원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매케인-파인골드법’으로 불린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과연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 규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각종 선거 때마다 돈 잔치, 금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미국 전역에 살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패로 끝난 미국 정치자금 개혁의 실상을 심층 진단해 본다.
미국 정치권에서 정치자금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들어 그 말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매케인-파인골드법으로 소프트 머니 제도가 없어졌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변형된 소프트 머니가 범람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자금은 하드 머니와 소프트 머니로 구분됐다.
하드 머니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자금이다. 연방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액은 2500달러이다. 또 임의단체인 정치행동위원회(PAC)와 정당에는 1년에 5000달러까지 낼 수 있다. 기업과 노조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은 개별적으로 PAC를 구성할 수 있고, 이 PAC에 정치자금을 낼 수 있으며 PAC가 후보나 정당에 연간 5000달러까지 돈을 낼 수 있다.
소프트 머니는 정당활동비 명목으로 액수 제한 없이 모금할 수 있다. 그 대신 정치인에게는 소프트 머니를 줄 수 없었다. 미국에서 기업과 이익단체 등이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줌으로써 금권정치가 판을 쳤다.
매케인-파인골드법은 이런 소프트 머니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법은 정치 외곽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는 여전히 제한 없이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종 정치 외곽단체들은 소위 ‘527그룹’으로 불리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정치현장에 뛰어들었다. 527그룹은 미국 조세법 527조의 적용을 받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기업이나 이익단체,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들이 527그룹을 만들어 선거 때뿐 아니라 연중 내내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527그룹은 ‘개미’에 불과하다. 슈퍼 PAC라는 ‘거인’이 등장했다.
◆스티븐 콜버트의 정치 코미디스티븐 콜버트는 미국 케이블방송인 코미디 센트럴에서 ‘콜버트 리포트’를 진행하는 유명 코미디언이다. 그는 신랄한 정치풍자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가 워싱턴 DC에서 대중 집회를 열고, 슈퍼 PAC를 결성하는 등 정치현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자신의 정치활동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되고, 그의 보수 혐오 노선은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코미디와 정치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콜버트는 올해 6월 연방선거위로부터 슈퍼 PAC 결성 허가를 받았다. 콜버트는 자신의 슈퍼 PAC 앞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그 돈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출발지인 아이오와주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콜버트는 광고방송을 통해 미국의 선거자금법을 풍자하면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를 조롱하고 있다.
◆기존 정당 위협하는 슈퍼 PAC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월21일 기업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해 선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1947년에 제정된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업이나 이익집단이 선거 이슈나 쟁점에 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의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과 이익단체가 직접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 직후 “특수 이익집단의 돈이 정치권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바마의 예언은 적중했다.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슈퍼 PAC를 결성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슈퍼 PAC가 전면에 나선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뺏겼다.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총기협회, 대형 석유회사, 월가의 초대형 은행, 건강보험회사 등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이 모두 공화당 편을 들고 있다. 슈퍼 PAC를 이용한 모금액은 대략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3배 이상 많다. 지난해에 공화당 지지 성향의 슈퍼 PAC가 사용한 돈은 1억9050만 달러에 달했으나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단체는 9890만 달러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
기존의 PAC는 특정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직접 제공할 때 연간 5000달러로 제한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이 PAC에 기부하려면 기업이 아니라 임직원 명의로 해야 한다. 슈퍼 PAC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다. 액수 제한도 없다. 그래서 ‘슈퍼’ PAC이다. 슈퍼 PAC는 특정후보나 정당과는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는 단서조항만 지키면 된다. 그렇지만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금권정치 전성시대 개막지난해 중간선거는 금권선거 전성시대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는 슈퍼 PAC는 선거의 해인 2012년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의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총선, 주지사 및 각급 지방선거가 내년 11월에 동시에 실시된다.
현재 미국에서 150개 가량의 슈퍼 PAC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익집단, 비영리단체, 노조 등이 각종 슈퍼 PAC를 만들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나 정치인은 특정 이념이나 기업, 단체 등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슈퍼 PAC에 찍히면 선거판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2008년 선거에서 선거자금이 53억 달러 가량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그 규모가 7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주간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슈퍼 PAC에 대한 자금 제공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단번에 수십만 달러짜리 수표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기업은 공화당을, 노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노조와 노조원은 개미군단의 십시일반 전술로 기업의 돈 살포에 저항할 수 있다. 슈퍼 PAC의 등장으로 공화당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도 결사 항전의 자세로 돈줄을 찾아 나서고 있다.
문제는 슈퍼 PAC의 등장으로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이 베일에 가려지게 됐다는 점이다. PAC와 마찬가지로 슈퍼 PAC도 원칙적으로 연방선거위에 모금 및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미국에서 비정부기구(NGO)는 기부자의 신상과 기부 금액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정치 목적을 띤 단체나 집단 또는 기업이 NGO를 만들어 이를 슈퍼 PAC로 활용하면 기부자와 기부 내역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위장 슈퍼 PAC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가하게 그런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바마는 주로 풀뿌리 조직을 동원한 대규모 소액 모금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 월가 등의 큰손을 찾아 나서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