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것은 단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끔찍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고, 결국 가해교사가 복직해 또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진 사회부 기자

취재팀은 최근 성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거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됐던 장애인 시설 10곳을 골라 후속조치를 추적했다. 결과는 인화학교 처리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침묵은 ‘약자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을 방치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는 엄격했지만 가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지자체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수 시설은 범죄 당사자들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진 채 이름과 형태만 바꿔 운영하고 있었다.

물의를 빚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온적인 이유는 관계 공무원들의 말에서 쉽게 드러났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어쩔수 없이’ 인권침해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규모도 키워서 잘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간에 떠넘겨 왔던 장애인 지원·관리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이었다. 이런 탓에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를 감수하고 가해자와 계속 생활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제2의 도가니’ 사태의 우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됐던 시설 관계자들은 취재팀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과거 성폭력과 횡령이 문제됐던 시설의 소유주는 “영화 때문에 그러는 줄은 알겠는데 더 이상 이곳을 건들지 말라. 우리는 반성할 게 없다”고 버티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도가니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사안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호통 소리가 유난히 크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의원들도 배지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몇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뒤늦게 ‘도가니 방지법’을 제출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겹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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