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무역제재 11일 표결
中 “국제무역규정 위배” 반발

미국이 중국과의 통화 전쟁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8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미 하원에서 실제로 그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상원이 동일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이 카드는 그동안 엄포용에 그쳤다.

그런데 상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원은 초당적으로 중국 제재 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법안 토론 종결에 상원의원 62명이 6일 찬성함으로써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매우 공격적인 무역 게임을 하고 있으며, 환율 조작이 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대중 보복 입법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안이 미국이 맺은 국제협약이나 의무와 어긋나서는 안 되며, 혹시라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 법안이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보복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환율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국제무역규정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高虎城) 부부장은 6일 “(어느 나라든) 경제 불확실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해를 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