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 끄떡없는 ‘만리장성’
‘만만디’ 개방전략의 교훈 배워야

1999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총리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한 7개 분야에 최대한 2개만 허용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최대한의 양보”라고 못을 박았다. 결국 미·중 양국은 통신서비스와 생명보험에서 50%의 외자지분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무려 13년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불허하며 ‘금융안전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6년에 들어서야 중국은 금융업의 개방을 시작했고 아직도 국가 핵심 분야는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할수록 중국의 ‘만만디(漫漫的·천천히)’ 개방전략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에는 더블딥(이중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신용등급 강등 국가가 속출하고 덩달아 국제 금융·외환시장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이 사상 유례없이 동시에 뒤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공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며 국가이기주의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신보호무역주의 조치도 노골화되고 있다.

‘개방경제’ 한국도 글로벌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세를 빚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냉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제금융가에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기 때마다 ‘현금인출기’로 여겨져 왔다. 국제금융기관이 현금이 부족할 때마다 한국에서 급전을 빼나가면서 달러가뭄 사태가 발생하기 일쑤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의 고통은 정작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 금융·외환시장의 빗장을 풀어 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전혀 딴판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3년 사이 9∼10%의 고율성장을 이어가며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중국 당국이 장악한 금융·외환시장은 웬만한 외풍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빚 수렁에 빠진 미국은 최대채권국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손 중국을 향한 구애가 한창이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물가불안과 부동산 거품, 부정부패, 공산당 1당 체제 등 복병이 산적해 있는 만큼 ‘차이나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얼마 전 중국은 건국 62주년을 맞아 첫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톈궁(天宮)1호를 쏘아올려 돈의 힘을 과시했다. 빚에 쪼들려 우주개발에 두 손을 든 미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또 한번 ‘우주 굴기(우뚝 섬)’를 보여주었다. 1958년 3월 옛 소련이 개 두 마리를 태운 ‘스푸트니크 3호’를 발사하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의미있는 경고를 했다. “과거 수백년 동안 바다를 장악한 국가가 대륙을 지배했다. 마찬가지로 소련이 우주를 통제한다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중국 굴기의 뒷심을 곱씹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피해가는지, 중국이 남의 불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대외개방·대내폐쇄형 체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의 등록을 쉽게 허용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규제·차별 장치를 동원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이 외국 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경제·금융개방 정책의 공과를 재검토하고 거센 외풍을 견딜 수 있는 안전판 마련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