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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일괄인하 요구에 반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모든 업종에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일괄 적용하면 모든 카드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사기업의 가격 결정 구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라는 비판을 곁들였다. 특히 신한, 롯데, 비씨, 삼성, 현대, KB국민, 하나SK 7개 카드사는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췄는데도 정부가 ‘수수료율 일괄 인하’를 요구하자 격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1949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 관리비, 결제망 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략 1조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올해 순익이 2000여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며 “1.5%의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흥업계, “우리도 수수료 낮춰달라”
19일 유흥업계에 따르면 60만명에 달하는 유흥업 종사자들은 다음달 대규모 공동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전방위 압박에 굴복해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0% 이하로 인하했다. 이번 카드사의 조치에서 제외된 업종은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유흥주점, 귀금속점, 골동품점, 예술품점, 다단계판매점, 전자오락실,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업 등이다. 카드사들은 이들 업종에 대해 이용료와 봉사료까지 합친 비용에 4.5%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이는 카드사가 매기는 업종별 수수료율 중 최고 수준이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카드사의 조치에서 우리만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용료와 봉사료를 별도로 떼어놓고 보면 실제로 카드수수료만 9%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흥·사치업종은 사회기피 업종의 하나로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카드깡 우려가 있어 유흥업까지 수수료를 내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