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지진이나 원전사고 때문이 아니다. 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가 그 이유다. 일본 정부와 제조업계는 일본호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선 TPP 참가 이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TPP 참가야말로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이은 ‘제2의 개국’이라는 호소까지 등장했다. 반면 농업과 의료, 유통 서비스업계에선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TPP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133년 만에 ‘개국이냐 쇄국이냐’가 일본사회의 최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TPP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소신표명 연설을 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TPP 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의 표정에선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그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다음달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찬성파, 자유무역만이 살길

일본 정부는 TPP 참가가 경제·외교 양면에서 국익을 확대할 다목적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에 참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2.7조엔(약 39조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TPP 가맹국들 간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정밀기계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작지 않은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특히 TPP 참여와 관련, 한국과의 무역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FTA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TPP에 참여하면 이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TPP 참가가 무산될 경우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과 경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농업계의 TPP 반대와 관련해 “1.5%(농업이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지키기 위해서 98.5%(제조업의 GDP 비율)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까지 단언하면서 TPP 참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TPP 참가를 통해 일본 농업의 폐쇄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또 노다 총리가 이처럼 TPP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데는 TPP 체결을 통해 미·일동맹을 심화시키겠다는 외교전략도 담겨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선 일본의 TPP 참여가 절실하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국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 이들 회원국의 국가별 GDP 비중을 보면 미국이 67%, 일본이 24%, 나머지 국가들이 8.9% 정도다. TPP를 통해 고용창출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일본의 TPP를 종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노다 총리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미·일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 TPP 참여라는 화해의 선물을 안기겠다는 복안이다. 

◆ 반대파, 득보다 손해가 더 커

하지만 노다 정권의 TPP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일본농업협동조합중앙회(JA)는 지난 25일 TPP 협상 참여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서에 여야의 중·참의원 의원 356명이 서명했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TPP 반대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20명, 자민당이 166명, 공명당이 25명, 공산당이 15명, 사민당이 10명 등이다. 일본 중의원(정원 480명)과 참의원(정원 242명)의 의원 명수가 모두 722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TPP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

서명의원 가운데는 민주당의 원로이자 한일의원연맹회장인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의원과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 정계 거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노다 내각이 제시한 ‘TPP의 경제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분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동차나 TV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5% 정도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더라도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 농업은 현재 777%의 관세로 보호받고 있는 쌀 등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다 내각이 한국과의 무역경쟁을 TPP 참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다”면서 “반면 일본은 GDP의 70% 정도가 내수이며, 수출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 다른 부문을 모두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단체들도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JA는 26일 도쿄 중심부의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회원 3000명과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TPP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일본 의사회도 일본의 의료시장에 미국식 시장원리가 도입될 경우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붕괴된다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일본 식품 관련 산업 노동조합총연합회도 TPP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이들은 노다 총리의 APEC 참석 직전인 11월 8일 도쿄에서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는 등 세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