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보상 확대 요구
“금융질서 훼손” 제동 걸리자…“특별계정 연장안 불허” 협박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두 현행 법테두리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표(票)퓰리즘’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계속 제동을 걸자 정치권은 급기야 ‘협박정치’를 불사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 보상 반대 의사를 꺾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의원 입법안과 금융위원회의 특별계정 연장안의 처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이런 식이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좌불안석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이 바닥날 지경인데 연장안 처리가 미뤄지면 시장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4월 설치된 특별계정은 운영시한인 2026년까지 최대 17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낼 보험료에 정부출연금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태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만 많게는 1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난다면 손조차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계정을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가 특별계정에 쌓일 재원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부실 처리에 쓰고 있는데, 구조조정 수요가 재원보다 많아지면 돈을 빌릴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사태를 막고자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요청해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3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발의했다. 담보로 쓰일 재원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 책임도 지적된다. 금융위는 애초 재정을 통해 5000억원을 특별계정에 출연하겠다고 국회와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기획재정부 반대를 이유로 1000억원만 반영했다.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지 7개월도 안 돼 또다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을 손질하겠다는 금융위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