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 필요하지만…” 방법론은 제각각

LGU+ “마케팅비 동일 적용을”
SKT “매출액 비례 과징금 불만”
KT “단말기 업체 지원 없애야”

통신업체들도 보조금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입 고객 수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되 마케팅비를 각사별로 동일하게 하고, LTE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대당 27만원, 전체 매출의 22%까지 마케팅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때 매출이 많은 경쟁 사업자가 더 많은 마케팅비를 쓸 수 있어 유리하기에 통신 3사의 마케팅비 총액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금의 보조금 정책으로는 기존 시장이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며 “LTE 서비스는 이제 태동 단계인 만큼 이용자 편익이나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케팅비 총액을 동일하게 하자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많은 만큼 마케팅비를 더 쓰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축했다. 모든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려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SK텔레콤은 보조금 규제 위반 시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경쟁사가 치고 나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만큼 보조금 정책을 먼저 위반한 쪽에 더 많은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담합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없애기 어렵다”며 “단말기 제조사부터 보조금을 없애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도 시장을 투명화하고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보조금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낮은 선에서 일률적으로 한도를 정하면 1등이 계속 1등을 하는 시장 고착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