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공안검사들 사이에 ‘선제공안’이란 말이 유행했다.

전장에서 적진이 제대로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하는 선제공격의 장점을 공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반정부시위가 격화할 조짐이 보일 때 재빨리 핵심 지도부를 검거하면 대규모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나섰다가 되레 ‘된서리’를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검찰은 “시중에 떠도는 FTA 관련 얘기 일부가 허위사실이란 뜻이지 처벌 대상이란 취지가 아니었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FTA 국회 비준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지켜보던 검찰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는 선제공안 원리를 되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 여당, 정부가 FTA 비준에 ‘올인’한 마당에 검찰도 뭔가 기여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딱히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무슨 법률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구속하겠다”며 을러댔으니 누군들 검찰에 반감을 품지 않겠는가.

더욱이 FTA는 검찰의 전공 분야도 아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섣불리 FTA 논란에 뛰어들었다가 망신만 자초한 검찰을 보고 있자니 보통 사람들이 흔히 쓰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떠오른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