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치위해 통계 조작 여전
변호사 매년 4만3000명 배출…일자리 못 찾아 파산자 속출

미국 의회가 로스쿨의 취업률 ‘뻥튀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 상원은 로스쿨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 통계를 부풀리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진상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의회전문지인 더 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버라 복서,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미국변호사협회(ABA)와 교육부 등에 로스쿨의 학생 모집 절차와 취업 실태 등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미 의회가 로스쿨졸업생 취업 문제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시장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로스쿨 학자금을 갚지 못한 파산자가 속출하는 등 로스쿨이 사회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뉴욕의 로펌이 취업률 통계를 조작해 학생들의 로스쿨 입학 판단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뉴욕과 미시간 소재 로스쿨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비롯한 일부 로스쿨은 취업률 통계 조작을 시인했다.

로스쿨이 취업률에 목을 매는 것은 취업률이 미 전역의 로스쿨 순위를 산정하는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월드 리포트’는 로스쿨이 발표한 올해 졸업생 취업률이 1997년 이후 평균 취업률(84%)보다 높은 93%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로스쿨은 대학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2009년 현재 200개로 늘었다. 매년 15만여명이 로스쿨에 등록하고 4만3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 금융위기 이후 법률시장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서 로스쿨 졸업생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법률 시장 상황을 추적하는 단체인 노스웨스턴 법연구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미 법률 시장에서 1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