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대가족 문화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만큼 충과 효, 예와 경의 정신을 매우 중시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는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섰지만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집단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효와 경의 미덕은 사라지고 법과 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란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깨끗하고 원칙대로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점차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속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국민들 또한 거의 없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법과 원칙은 과거의 충과 효, 예와 경의 정신을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가는 중요한 수단이자 전 국민의 약속이다.
부정과 부패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적용되는 법과 원칙 위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류국가, 선진국가로의 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임병철·경북 예천읍 서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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