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개선 대책’ 내놨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모두 “알맹이가 빠졌다”, “정규직화보다 신규 고용이 우선”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관별로 직무 분석·평가에 따른 일정 기준 해당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000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기관별로 근무 기관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차등 지급한다. 조리사 등 학교 종사자 13만여명에게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규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청소용역 등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 이범관 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허정호 기자

◆노동계·재계 모두 “실망”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노총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30%도 안 되는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화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이 매우 소극적이고 처우개선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재계도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금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폐지 또는 연장 등 고용 유연성 제고를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