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선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일로 예정했던 경영부실대학 확정을 갑자기 사흘 뒤로 미룬 표면적인 이유다.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 선정 및 퇴출 일정 등을 위임받은 자문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부실대학 판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교과부 입장에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 부실대학이 곧 퇴출 후보군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해당 대학의 반발과 학생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아무리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일부 대학의 부실·비리 정도가 심하더라도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외견상 잘 굴러가는 대학을 퇴출할 근거는 없다.

공자는 나라를 이끄는 데는 군사나 식량보다는 민심이 우선한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대학 구조개혁은 관련 법 마련이나 돈줄을 틀어쥐는 것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교과부는 주요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일방통행’과 ‘이중잣대’로 잦은 비판을 받아왔다. 왜 취업률이 예체능계 대학의 평가지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자문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역사 교과서 개정에 있어 자문위원회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정 사항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한 문제다. 그러기에 더욱 여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국무총리실은 이날 “교과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과부의 진정성 있는 성찰이 아쉽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