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실업률 2.9%… 비현실적
만 3∼5세 보육 국가가 책임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고용 상태(실업률 3%)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11월 실업률이 2.9%를 기록했다고 14일 통계청이 밝혔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계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숨이 터져나오는 현실과는 딴판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8%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체감 실업률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1∼10월 청년층 실업률은 7.7%인데, 사실상 실업자를 망라하면 22.1%로 급등한다고 밝혔다.

구직시도를 해본 이들뿐 아니라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실업률 통계의 설문방식을 일부 바꾸면 실업률이 오르고 잠재실업률은 4배 이상 급등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고용동향통계를 근거로 “고용 대박”이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건은 정부 통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무용지물이다. 이를 근거로 정책을 만들 때 결과는 왜곡된다. 통계부터 제대로 산출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국정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 만들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7만1000개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도 0∼5세 교육은 정부가 맡는 게 좋겠다”며 “이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라고 강조했다.

김청중·송민섭·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