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2년 3월 적용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쟁점이 됐던 조항들이 포함돼 학교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 담겼나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제23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형태 교육위원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만든 수정동의안을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주민발의안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간접체벌 금지(6조1항), 두발·복장의 자유(12조1항), 휴대전화 허용(13조4항)은 물론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교내 집회의 자유(17조3항)와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5조1항) 등도 그대로 담겼다.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와 광주에서도 교내 집회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교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둔 것도 경기에 이어 두 번째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경기와 광주에도 포함됐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광주에서는 제외됐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과 복장 등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겼으나 교복을 자율화할 경우 학생 간 빈부격차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학교 현장 엇갈린 반응

학생인권조례제정안이 통과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반응이 엇갈렸다. 하지만 논의 초기부터 조례안이 의결된 이날까지 찬반 단체들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주민발의안 원안에 포함됐던 문제 조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조례 시행으로 학교질서 붕괴와 교권추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조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