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방·외통위, 대북정보 ‘먹통’ 질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TV를 통해 전해 들은 정부 관련부처 수장이 국회에 불려와 혼쭐이 났다. 여야 정치권은 20일 정보위와 국방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고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대북정보 ‘먹통’ 실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의원 질의에 “몰랐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인 황진하, 최재성 의원이 밝혔다. 

원 원장은 “(김 위원장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어제(19일) 훈련에 나간 각 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도 (사전에) 모른 것 같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원세훈 국가정보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호 기자

이후 원 원장은 계속된 질의에 “모른다”고 하거나 아예 답을 못해 여전히 손에 쥔 정보가 없음을 드러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 원장은 “10시에 특별방송 예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국정원에서 파악한 건 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그냥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12시 방송 내용에 사망 관련 보도 개연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 18일 새벽에 봉쇄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의에도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그러면 사망 보도를 접한 후에라도 파악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재질의에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며 안일한 태도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한반도가 격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국정원은 먹통이었다”고 개탄했다.

같은 시각 국방위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민과 같이 뉴스 보고 안 것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사망을 알기에는 제한적이었고 정보능력을 확장해야겠다는 필요는 느끼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보 예산을 많이 쓰면서 뉴스 보고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김 의원이 다시 따지자, 김 장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변명했다.

외통위에선 류우익 통일,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이 진땀을 뺐다. 두 장관은 김 위원장 사망시각 인지 여부에 대해 “정보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합창했다가 “국민이 불안해 하고 불쾌해 한다”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특히 김 장관은 중국 외교당국과 전화통화도 못해 쩔쩔매는 등 회의 도중에도 대중외교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그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불발됐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시도 중인데 해외 전화통화가 익숙지 않아서… ”라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회의 후반부에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화가 연결된 김 장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 외교력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북한의 특별방송 예고를 보고도 판단하지 못한 통일부나 이제 와서 중국 측과 통화한다고 나간 외교부나 총체적으로 무능하다”며 혀를 찼다.

나기천·김예진·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