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강화 주력…수령제-집단지도체제 절충 가능성
"유훈 실현하고 자신의 업적 부각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김정은 체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어린 나이, 짧은 후계수업, 권력구조, 대내외적 여건 등에 대한 상이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적지않은 면에서 엇갈린 진단을 내놓았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모든 자원과 노력을 동원해 왔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면서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고자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이 같은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그렇다면 김정은 부위원장은 강성대국 원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과 정당성 강화 등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최근 북한학계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둘러싸고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진행했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3명의 전문가 견해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진단해 본다.

이들 3명의 전문가는 김 위원장 장례식 이후 북한은 김 위원장 업적 찬양과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의 혁명위업 계승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 강성대국 관련 행사를 축소하고 김정일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이를 김 부위원장의 권력 강화에 활용할 것으로 공통적으로 예상했다.

김갑식 입법조사관은 김정일 생일(2·16)에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같은 명칭을 부여할 개연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 유훈통치와 체제 안정성

▲이기동 = 김정은이 이념적 혁명위업 계승자로서 유훈통치 기간을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애도기간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이를 절충해 유훈통치 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제도화해 나갈 것 같다.

▲정성장 = 언론에서는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불안정하지 않다. 그렇지만 3년상(유훈통치) 기간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승계절차도 시급한 과제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형식상 3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는 4월의 김일성 생일 이후 대외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갑식 =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수령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자체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역시 김정일처럼 유훈통치를 하겠지만 김정일보다 빨리 공식적인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갖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 엘리트 세력의 입장에서는 대안의 부재 속에서 김정은 중심의 기존 체제 고수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 김정은 체제 성격

▲이기동 = 최근 집단지도체제 전망이 제기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과두제(寡頭制)다. 왜냐하면 (거론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몇명의 측근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일체제와 과두제의 결합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훈통치 기간이 끝나면 기구 및 인사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해 유일체제와 결합시키는 혼합형 권력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성장 = 당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라 할 수 있다. 당의 핵심적 지도기관은 당중앙위원회나 당중앙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공식적 지위의 자리에 앉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나갈 것이다.

▲김갑식 = 김정은의 현 후견그룹 역할이 중요하다. 안정적으로 유훈통치 기간을 마감한다면 당중심의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그것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거나 수령제와 집단지도체제가 절충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 김정은 체제 과제

▲이기동 =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노선 제기와 계승자로서의 경로(經路)의존성 간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 엘리트 간 균열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이 권력 엘리트를 포섭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의 동원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성장 = 정치적으로 핵심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원로그룹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하면서 노·장·청의 조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김갑식 =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실현과 함께 자신의 업적을 부각해 나가야 한다. `조선민족'의 시조로서 김일성, 선군(先軍)과 조국통일 사업의 김정일과 같은 자신만의 업적을 쌓아 나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평양 중심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제 재건이라는 업적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