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교육계 ‘뜨거운 감자’
교육 위한다면 재의 요구 폐기시켜야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연말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9월7일 초안이 발표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간접체벌 금지, 교내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등 반교육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됐지만, 이런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돼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 교육현장에 회오리가 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지원선 논설위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서울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서울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교실붕괴 가속화와 학생 생활지도 난망이 필연적이라는 교사들의 장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국가와 정치, 이념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9월 5일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보고서는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나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벌 금지로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퇴를 신청하는 중등교원이 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부정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교 교육의 본질은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한 반면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해 인성교육 등 생활지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학교 질서 붕괴와 경기도처럼 교사의 학생지도 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교권 추락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경기도의회에서조차 삭제한 교내 집회 허용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이념·사회 문제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학교의 정치장화를 조장할 수 있다.

지금도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교사들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정치색 짙은 문제를 정규 과목 시험 문항으로 출제하는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체벌 금지 등을 들어 학생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할 경우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한 학생의 인권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당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

교육의 질은 부존자원이 없어 인적자원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경영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를 겪고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성장의 롤모델이 된 것은 순전히 질 높은 인적자원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잘 교육된 인재들이 맹활약을 한 덕분이다. 지난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성장신화는 교육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런데도 이미 교육현장에서 부작용을 양산해 용도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학생인권조례를 고집하는 좌파·진보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이들이 진정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괴물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대신에 광주시의회같이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나 교사들의 학생지도권 보장책을 만들어 교사들이 마음놓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보호 조항을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에 맡겨 ‘학교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원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