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北 경제 미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권력의 안정을 위해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북한 내부에 개혁·개방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자리를 잡으면 획기적인 개방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이 마지막까지 공을 들인 것이 대중국 경제협력인 만큼 김정은도 유훈통치에 입각해 대중국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대중국 경제협력의 범위는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압록강대교 건설 한창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진행 중인 신압록강대교 건설 공사장에서 21일 대형 크레인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북·중 경협의 상징인 신압록강 대교는 201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북·중 경협사업에 변화가 예고된다.                                                                                               단둥=주춘렬 특파원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을 찾은 이후 북중 경협의 큰 골격이 잡혔다”며 “앞으로도 북중 경협은 북한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체제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위원은 “권력 승계가 이뤄지려면 시간과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새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화를 주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도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김정은이 체제를 승계한다고 해도 일을 배우는 시간, 절차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뒤에는 다양한 개방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정일이 마지막까지 추진하던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나선특구, 러시아 협력사업 등에서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데올로기가 창출돼야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택동 사망 이후 혼란의 시기 때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것처럼 획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북한 인민들도 개혁·개방 정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젊은 지도자라면 이전과 다른 새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