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분석 4개 시나리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LG경제연구원이 22일 김정은 체제 등장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금리·환율 급등으로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네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중국보다 완만하고 실험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경우다.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완만하면서도 무리 없이 이뤄진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북한 리스크가 축소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기존의 행보대로 핵을 담보로 미국과 대치와 협상 국면을 이어가며 폐쇄성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가 대외적으로 강성 기조를 띠면서 핵 관련 문제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주기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이 간헐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셋째는 권력체제의 동요가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국 개입이 유발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장기화하는 경우다. 연구원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금리상승,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실물경기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조기에 무너지거나 북한 내 급진적 모험주의가 팽배해져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연구원은 급격한 북한체제 붕괴 시 우리나라가 북한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전쟁이 난다면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자산가격 급락 등으로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태 기자